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 문제가 손톱 밑 가시로 지적됐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경우,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의사 또는 약사, 화학, 생물학 또는 관련분야(화장품 관련) 학사를 취득하거나 제조품질 관리 업무를 5년 이상 해온 경력자를 따로 관리자로 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24일 서울 여의도 소재 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여성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힐링캠프에는 그간 여성기업들을 괴롭혀온 손톱 밑 가시들이 소개됐는데,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 규정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전공자 혹은 경력 5년 이상의 관리자를 채용하고, 대표자는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법이 개정됐지만 소규모 업체는 업무가 없어 전공자 추가 채용이 불필요하고, 인건비 발생으로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
대표자의 건강검진 서류 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 역시 탁상행정 규제로 오히려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속한 제조판매업자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기술보증, 신용보증 대출시, 브로커를 통한 대출 지원이 만연해 브로커를 이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불이익 발생하는 현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은 “소규모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인력 채용 조건 완화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 과정을 간소화해야한다”며 “화장품법 인력채용 및 자격심사 규정검토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또 “브로커를 통한 자금지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며 “불공정한 자금지원 현행을 개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여성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 내용은 국무조정실로 전달됐으며, 신청자들은 개별적으로 해결답안을 전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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